정치∙사회 문재인, 대체복무제 이어 “사병 복무, 예비군 훈련 단축 정치 편집부 2012-1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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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1일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사병 복무 기간(현행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월급도 두 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사병에 대한 유기농 급식,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육군의 경우 12% 선인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키로 했다.
문 후보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놓은 데 이어 사병 처우를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적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공익·재난구호 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의 김장수 전 의원도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공약을 발표하며 ▶병사 봉급 두 배 인상 ▶전역하는 병사에게 퇴직금(희망준비금) 지급 ▶군 복무 기간의 공무수행 경력 인정 ▶병영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안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복무 기간을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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