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경찰개혁 요구 목소리 어느 때 보다 높아 정치 편집부 2022-10-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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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J 순경 계획살인사건 용의자 페르디 삼보 전 경찰 치안감 첫 재판 모습 (꼼빠스TV 영상 캡처)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탄 J 순경 계획살인사건 용의자 페르디 삼보 전 경찰 치안감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고 그 외에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일련의 사건과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법집행 기관인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페르디 전 경찰청 내무국장은 자신의 부관부 소속 요원이었던 노프란샤 요수아 후따바랏 순경 살인 혐의로 10월 17일(월)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당시 J 순경으로 보도된 요수아 순경이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살된 것으로 사건을 위장하려 했다.
수긍 하리아디(Sugeng Hariadi) 검사는 공범의 총격을 받아 고통에 몸부림치는 요수아의 뒤통수에 페르디 전 치안감이 직접 총격을 가해 확인사살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을 낭독했다.
한편 페르디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는지 분명히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페르디가 당시 폭행을 지시했을 뿐 사살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이른바 ‘J 순경 계획살인사건’이라고 알려진 페르디 삼보 전 치안감 주도의 살인극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조작 및 수사방해는 인도네시아 경찰 역사 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지난 14일(금) 전국 각지의 장성급 경찰간부 수백 명을 국가궁에 불러 모아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디까또르 뽈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2021년 11월 80.2%였던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올해 8월에 54.4%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큰 낙폭보다도, 추악한 경찰의 치부가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50%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경찰을 신뢰한다는 것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투스타 장성급 경찰 고위간부인 테디 미나하사(Teddy Minahasa) 치안감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했다.
테디 미나하사 치안감은 동부바자 말랑 소재 깐주루한 경기장에서 132명이 압사,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좌천된 동부자바 지방경찰청장 니코 아핀다 치안감의 후임으로 부임하기 며칠 전 마약사건 연루가 드러나면서 수갑을 찼다.
깐주루한 경기장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경기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피파(FIFA) 세계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하고 군중진압을 위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정부 주도 합동조사단도 경찰의 최루탄 사용이 많은 인명을 잃게 한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인 경찰관들 중 일부 고위 간부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운 사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방방 룩민또 연구원은 지난 17일(월) 인터뷰에서 경찰 개혁이 1998년 수하르또의 신질서 정권 몰락 후 개혁시대에 가장 중대한 화두 중 하나였으나 그 후 20년이 지나도록 그 개혁정신이 경찰 조직 내부에서만큼은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이 연루된 일련의 사건들은 경찰의 느슨한 내부 조직관리와 신뢰성 결여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책임져야 할 경찰청 내무국장이 바로 페르디 삼보였다는 점을 밤방은 부각시켰다.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에게도 지금은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다. 그가 이제 스스로 직을 걸고 경찰개혁을 책임지고 앞장서야만 할 입장에 서있다.
밤방 연구원은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스스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부하들의 보고만 믿어서는 안된다. 현재 벌어진 일들은 오랜 세월 시스템 붕괴요인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경찰 내부에 산적해왔지만 줄곧 숨겨온 적폐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개혁을 위한 여러 우선순위들을 검토하면 결과적으로 경찰조직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기관의 역할 강화로 가닥이 잡히는데 그 중심에는 경찰을 관장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가 있다.
하지만 밤방 연구원은 해당 위원회가 일부 기능이라도 제대로 발휘하려면 위원회에서 경찰간부들 숫자를 줄이고 민간인 위원 숫자를 보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가경찰위원회 민간위원인 뿡끼 인다르띠(Poengky Indarti)는 경찰 내부의 ‘문화적 개혁’을 위원회가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경찰 조직이나 인물, 책무의 개편보다 문화적, 내재적, 인문적, 본질적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녀는 경찰청 내무국이 경찰 내부의 의무위반 사안들을 척결하고 윤리강령위반 청문회를 자주 열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페르디 삼보 같은 인물들이 줄곧 차지하고서 자신과 배후의 세와 부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한 결과 오늘날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경찰 조직의 모든 경찰관들이 개혁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더욱 엄중히 감독할 것이며 해당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민의 민의를 모으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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