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 사건사고] 9월 셋째 주 사건∙사고 편집부 2022-09-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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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론탈로에서 발생한 돌개바람으로 날아간 지붕이 옆 마을에 떨어진 사건. 최근 인도네시아 외곽지역에서 토네이도급 돌개바람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정보 해킹과 비요르카
- 해킹을 막아야 할 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국회 제1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보안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비요르카가 무니르 독살사건 배후 인물로 현 버르까르야당(Partai Berkarya) 묵디 뿌르워쁘라뇨워 대표를 지목하면서 난리가 남.
- 해커 비요르카는 이제 인니 정부의 골치덩이가 되었고 현재까지 인니 당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것이 고작. 그런 비난 속에 당국의 본격적인 비요르카 신원파악과 사냥에 가까운 검거 작전이 시작됨.
- 정부 비밀 문건들을 터트리고 있는 해커 비요르카가 사실상 현재 국가의 적으로 등극. 그를 잡기 위해 전국적인 사냥이 시작되었고 당국은 그의 위치와 신원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엄한 학생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고생하는 모양새가 반복.
-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비요르카가 유출해 공개한 정보를 퍼나르는 유포자들을 정보전자거래법(UU ITE)로 다스리겠다고 위협.
- 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연간 총매출의 2%까지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업들은 반발하나 선진국의 4% 상한선에 비해 많이 봐준 것이라는 정부 입장.
- 정보가 유출된 사태 자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유출된 정보가 핵심정보가 아니라며 대단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정부의 태도에서 인식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
■ 페르디 치안감 사건
- 페르디 치안감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부하들이 상관의 범죄에 동조하지 말라고 지시.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경찰청장이 모를 리 없는데. 부하에게 동조 책임을 묻기 전에 범죄를 강요하는 상관을 조져야 함.- 이전글해커 비요르카 검거? 인니 경찰의 헛발질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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