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의 만성적 쓰레기 문제와 가용한 최선의 해법 사회∙종교 편집부 2022-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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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자카르타 해안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2018.3.15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2억7,000만 명의 인구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점점 더 도시로 몰리면서 공공 쓰레기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느덧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이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고 오는 11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도 열리지만 수많은 환경 문제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 국가다. 자카르타에서만 매일 7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수도권 쓰레기를 받는 서부자바 반따르 그방(Bantar Gebang) 쓰레기 매립지도 이제 그 용량 한계에 임박해 있다.
쓰레기 관리산업의 저변에 2만 명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이 애쓰고 있지만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쓰레기 위기를 완화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매번 수없이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카르타 투자국이 다음 단계의 쓰레기 관리해법을 도모하는 14개의 프로젝트들을 추진, 감독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은 쓰레기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 신속처리시설(ITF)과 같은 폐기물 발전소 건설, 뿔라우 스리부(Pulau seribu) 군도 일대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을 포함한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일찍이 2018년 ITF 순떠르 프로젝트(ITF Sunter project)를 출범시키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해법으로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불행하게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느낀 관련 해외 투자사인 핀란드 기술기업(Finnish technology firm)과 다국적 자금조달 파트너들이 발을 빼면서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좌초를 겪어야 했다.
이 사태를 통해 자카르타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새로운 파트너들 및 확실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다국적 투자회사들의 투자와 공공-민간 기업들과의 파트너쉽(PPP)를 유치할 법적, 정치적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환경법을 개정해 국제적 환경기준을 반영하고 기술투자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장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핵심은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인접 지역에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해법을 가진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유독성 연무, 수질오염, 지속적인 소음 같은 부정적 파생물들은 이상적인 수준으로 최소화해야만 한다. 이런 고려사항 때문에 이미 복잡해진 머리로 예산까지 함께 감안해서 생각하려면 문제의 난이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
그간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방법으로 꾸준히 소개되어 온 폐기물재생연료(RDF)는 이제 이 지역의 대세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태국과 베트남 같은 아세안 회원국들은 RDF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에너지 발전소 및 새로운 공동공간으로 변모하도록 허용하여 도약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수립과 입법을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조율은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를 모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해법을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순조로운 폐기물재생연료의 생산, 판매, 사용을 담보하여 관련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법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보조금 지급, 면세기간 제공, 인프라 지원 등 이를 장려할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각 지역의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상부구조나 다른 산업 부문에서 이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재생연료산업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이용한 장려책, 환경/기술 규정 수립, 품질검증방안 등을 세심하게 조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을 유럽에 보내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환경법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독일은 쓰레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독일의 환경법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실수과 실패로 점철된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실패를 인도네시아는 가능한 한 우회할 수 있도록 잘 조율된 조심스러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저렴한 기술적 해법으로서 최대 수율 테크롤로지(maximum yield technology - MYT) 역시 인도네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요소다.
각 지역 저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건전한 제도적, 법적 지원을 받아야만 혁신적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포용이 가능해진다.
국제적 차원의 기술 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쉽 제휴, 효율적인 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제대로 조율되면 현재는 냄새나는 쓰레기산에 불과한 반따르 거방과 같은 전국 쓰레기 매립지들이 쓰레기 관리 해법을 소개하는 신기술의 총아가 될 수도 있다.
독일의 튀빙건(Tübingen)과 칼렌베르크(Kahlenberg)의 변모한 쓰레기 매립지처럼 자카르타의 쓰레기 매립지들도 2050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거나 각종 사업들이 번창하는 핵심 부동산 지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튀빙건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1930년대에 강의 물길을 돌려 매립지를 물로 채웠다가 1960년대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1990년대까지 콘크리트 공장이 그 위에서 운영되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쓰레기 매립지의 독성이 모두 사라졌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민간 주택들과 유치원들이 들어섰고 콘트리트보다는 목재와 철재를 이용한 중소기업 건물들도 세워져 있다.
한편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도시 가까이에 소재한 칼렌베르크 지역사회는 과거 공단지대가 녹지로 변화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곳 구릉지대에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철광석 광산이 있었는데 1970년에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05년 법률에 의해 더 이상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지역사회의 폐기물관리협회(KAZ)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 대량의 쓰레기를 태우면서도 지역사회를 환경적 위험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했다. 폐기물 발전소를 세운다고 해서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자원소비와 플라스픽 폐기물,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순환경제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도네시아로서는 우선 최대 수율 테크놀로지(MYT)와 같은 폐기물재생원료 위주의 해법에 주력하는 것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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