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평등 문제 비판에 직접 대응한 조코위 대통령 > 정치∙사회

 

지난 10일에 열린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제2회 무슬림경제총회 개회식에서 MUI부회장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가운데 그 중 토지불평등에 대한 사안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와르는 토지 부문에 있어 지니 지수(Gini Index)가 0.59를 가리키는데 전체인구의 1%가 전국 토지의 59%를 점유하고 나머지 99%가 고작 41%밖에 안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자들과 복지불평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더틱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축사를 준비해 왔지만 이걸 읽는 대신 안와르 압바스 부회장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준비한 축사를 읽지 않고 안와르 부회장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토지 문제에 답하고 농지법 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와르 압바스가 비난한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우선 그렇게 토지를 분양한 것이 자신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농지법 개혁의 일환으로 1,200만 헥타르의 토지 중 지금까지 430만 헥타르를 분양했다고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토지은행이라는 것이 설립되어 HGU(경작권)이나 HGB(건축권) 소유증서가 발급된 토지들 중 장기간 방치된 곳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시작해 하나씩 소유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허가를 내준 곳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 상당수가 20년, 30년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기 발급된 토지소유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반둥 이슬람 대회(Persis)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제안한 게 있다. 여러분들 중 만약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언제든 나에게 가져오시라. 내가 직접 찾아 준비해 드리겠다. 다만 정확한 사업타당성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토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분명하다면 내가 토지를 찾아주겠다“며 MUI에도 토지 관련 제안을 하면서 그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며 자신의 의지와 방침을 피력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국가사무처장 비서관 팔도 말디니(Faldo Maldini)는 경제문제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팔도 비서관은 11일(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이 MUI를 비롯한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토지문제에 대해 같은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중이며 정부의 의지와 약속은 대통령 연설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혔으니 이젠 국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많은 노력을 투입했고 불균형 문제 해소와 서민경제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으며, 머까르(Mekaar)가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단지 효과를 보이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머까르(Mekaar)란 초소형 사업 주체로서 창업 또는 사업확장을 하려는 복지지원 비대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사업자본금 지원 서비스 PNM Mekaar를 뜻한다.

 

팔도는 조코위 대통령이 비판에 대해 개방적이며 국민들을 위해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면전에서 누가 비판하는 걸 문제삼지 않는다. 그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선 늘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의 책무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처우를 담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더틱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