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국가인권위원회, 마약범 사형수 메리 우타미의 선처 재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21-11-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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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중부자바 스마랑 소재 빨라완 거리(Jl.Pahlawn)거리의 평화시위에서 일단의 활동가들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사형수 메리 우타미의 사형집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thejakartapost.com/Suherdjoko)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받고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메리 우타미(Merri Utami)의 형 감경 등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같은 청원을 5년 전에도 넣었지만 아무 답변을 얻지 못해 다시 한번 청원을 낸 것이다.
메리 우타미는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헤로인 1.1킬로그램을 네팔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다가 검거되어 2002년 땅그랑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 사형집행이 예정되었던 그녀는 같은 해 대통령에게 선처 요구가 제기되면서 일단 집행을 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이룰 아남(Choiru lAnam) 감사는 여전히 메리에 대한 대통령의 선처를 촉구하면서 교도소 자체 평가시스템에 나타난 그녀의 수형태도 기록만으로도 선처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초이룰은 정부가 형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수년 간 사형집행 대기명단에 올라 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형사법 개정안은 사형을 하나의 대안적 처벌로 취급하며 몇몇 특별 죄목들만 사형선고로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형수들에겐 우선 10년간 관찰기간을 두어 수형태도와 품행이 모범적일 경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올해 국가입법 프로그램(Prolegas)우선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지난 11월 1일 메리 우타미의 딸 데비 크리스타(Devi Christa)가 지역사회 법무지원단(LBH Masyarakat)및 어머니의 법무 대리인들과 함께, 100군데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메리의 선처를 지지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하였고 그 직후 상기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이 잇따라 나와 메리의 형 경감 요청에 무게를 더했다.
지역사회 법무지원단 무하마드 아피프 압둘 코임(Muhammad Afif Abdul Qoyim)단장은 지난 8일(월) 국가사무처를 통해 메리의 선처 청원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역사회 법무지원단이 작년 change.org사이트에 등재한 메리의 형 경감 청원은 8일(월)까지 5만 명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
여성 사형수 문제
활동가들은 가족 구성원 사이 또는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위협과 폭력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기 쉬운 여성의 취약점을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릴 때 거의 감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명백히 당시 남자친구에게 속아 넘어가 마약을 인도네시아로 반입하게 된 메리의 사건에서도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된 메리와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판사가 도외시해 버린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범죄정의개혁연구소(ICJR)가 진행해 2021년 10월에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을 피고인으로 하여 1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져 결국 사형이 선고된 32건의 사건들 중 살인을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서 여성의 취약점이 거론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조사를 진행한 ICJR의 마이디나 라흐마와티(Maidina Rahmawati)는 여성 사형수들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의 사주나 자극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선고에 양형사유가 되어야 마땅하나 사법집행관들이 그런 요소를 종종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남자 사형수와 달리 여성은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주범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법무인권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아직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사형수는 401명이고 여성은 11명이다. 이들 중 230명이 5년 이상 사형집행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2016년 기간 중 외국인 포함 18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은 후 2017년 이후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사형중지국인 셈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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