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태평양 긴장고조 속 인도네시아, 호주 군비 증강에 경고 정치 편집부 2021-09-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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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2021년 9월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수상,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Brendan Smialowski)
인도네시아는 지난 17일(금) 인도-태평양 군비증강 각축전의 첫 발을 뗀 호주에게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켰다.
호주가 새로운 미국 주도 안보협약의 일환으로 핵잠수함을 인수하기로 한 계획을 인도-태평양 권역 국가들은 이번 주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중국은 이를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금요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인수결정에 주목하며 핵확산금지 의무를 이행키로 했던 호주가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역 내 군비경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관계수립의 전제조건이었던 우호협력조약을 준수해 지역 평화, 안정, 안보 의무를 호주가 반드시 지킬 것도 촉구했다. 이 조약은 각 서명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배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국, 중국, 영국도 이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이에 따라 호주와 다른 당사국들이 서로 간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상호 대화를 우선할 것을 촉구했고 지역 평화와 안보유지에 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해 관련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자카르타의 이러한 경고는 호주가 미국, 영국과 맺은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새로운 방위조약을 지난 16일(목)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이 조약에 따라 호주는 미 순항미사일도 인수하여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전략자산 배치와 타격 능력을 대폭 제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견국 호주가 그간 아세안의 입장을 당연히 동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선제적 외교행위를 통해 아세안을 약화시키거나 우회하려 한 것으로 분석한다.
아세안의 사실상 맹주인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최근접국이면서도 오커스 협정에 대해 가장 막판에 통지를 받았다.
중국의 우려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아세안 외교관들을 긴장시켰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으로 실력 과시를 하고 있는 중국을 특히 격앙시켰다.
국방전문가 쭈리 마하라니(Curie Maharani)는 핵추진 잠수함이 더 조용하고 물속에서 장시간 잠항할 수 있어 중국이 이러한 도발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며 인도네시아 안팎에서 정보수집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놓인 열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러 항로(ALKI)에서 외국 선박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남부 술라웨시 슬라야르 섬(Pulau Selayar) 주민들은 중국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잠수정(UUV)이 물 속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Bakamla)이 순다해협을 지나면서 세 차례나 선박 자동추적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킨 중국연구선 한 척을 나포했다. 가장 최근에는 리아우 군도 인근 공해에서 중국과 미국 선박들이 감지되어 인도네시아 해군 순찰선이 나투나 섬 해역으로 출동한 일도 있었다.
이번 주 초에는 남중국해와 맞닿은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에서 전함까지 대동하고 조업 중이던 여섯 척의 중국어선들과 조우한 일단의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위협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제독은 세 척의 해군선박과 항공기 한 대를 보내 해당 해역을 순찰했으나 중국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일단 상황 악화를 막았다. 유도 제독은 2020년 1월 해당 해역에서 수주간 계속된 중국과의 대치하던 당시 상황을 통제했던 사령관이었고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나투나 섬을 직접 방문해 북나투나해 경제적 배타수역(EEZ) 방위 강화를 명령한 바 있다.
중국이 나투나 해상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 안에서의 조업권을 대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중국의 일방적인 남해구단선 주장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과 해당 해역에서의 지속적 군비증강에 줄곧 맞서 왔다.
군비증강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AUKUS 조약체결은 인도-태평양 권역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대규모 군비증강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아시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호주, 인도, 일본,한국 및 다른 나라들의 군사비 지출 역시 점차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영국은 지난 17일(금)보다 빠른 속도와 기동력을 갖춘 새로운 프리깃함 애로우해드-140(Arrowhead-140)의 건조를 양국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6일(목), 쁘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벤 월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이 런던에서 있었던 해당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은 이런 종류의 선박건조 계약이 세계 최초이며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리잘 수크마(Rizal Sukma)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노후한 군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최소핵심전력 프로그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에 맞서 군비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단지 주권 수호를 위해 순찰능력 제고 등 전반적인 국방력을 제고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그는 특히 북나투나해에서 벌어지는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순찰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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