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주정부의 포뮬러E 대회 재 논란…주지사 시정질문 소환 정치 편집부 2021-09-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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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 주정부 유튜브 채널 캡처)
자카르타 주정부가 수도 한복판에서 포뮬러E 전기차 레이스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최근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자카르타 주의회의 두 정파가 해당 대회 개최 정책에 대해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를 주의회 시정질문에 소환해 공식 해명하도록 한다는 요구를 내놓은 상태다.
2019년 아니스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 이 대규모 자동차 경기 유치 계획은 그동안 경기장 써킷 구축, 예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연기 등 여러 문제들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 사이 몇 차례 연기된 이번 포뮬러E 경기는 이제 2022년 6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2021-2022년 지역 이슈 해결 우선순위에 대한 2021년 자카르타 주지사 지침(Ingub)49호에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이 지침이 포뮬러E 개최 문제를 다시 뜨거운 이슈로 만들어 시정질문을 통한 주지사의 공식해명 요청까지 나오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아니스 주지사의 발표
아니스 주지사의 발표
2019년 7월 14일 아니스 주지사는 FIA(국제 자동차연맹)가 자카르타를 2020년 포뮬러E 경기 주최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SNS계정을 통해 알리고 결국 자카르타에서 2020년 포뮬러E 자동차 경기를 유치하게 됐다.
당시 아니스 주지사는 모나스 국가기념탑 주변으로 두 경로의 써킷을 구상했다. 아니스는 포뮬라 E 유치를 위해 3,430억 루피아(약 27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카르타가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1조 2000억 루피아(약 955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정도의 경제효과 규모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며 관객들의 소비와 다른 추가적 요소들을 감안하면신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비용조달 프로세스를 조코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고 자카르타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대통령도 전폭 지지했다고 밝혔다.
써킷 구축과 대회 연기 논란
포뮬러E 2020이 원래 예정되었던 개최일 4개월 전, 국가사무처(Setneg)는 국가기념탑(모나스)지역을 자동차 경기트랙으로 사용하겠다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허가한다고 번복했었다.
그러나 대회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포뮬러E 대회를 연기하라는 압박이 쏟아졌는데 그중엔 전 자카르타 부지사를 역임한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도 포함되어 있었다. 산디아가는 행사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행사가 끼칠 영향,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아니스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막 상륙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때문에 포뮬러E 대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지 않아 포뮬러E 대회는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대회 프로모터이자 ABB FIA 포뮬러E 챔피언쉽 라이선스를 가진 포뮬러 E 오퍼레이션스(Formula E Operations – 이하 FEO)역시 자카르타의 연기 결정을 수용했고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한 회의에서 대회일정을 새로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대회 연기 결정이 나온 후 몇 달이 지난 2021년 3월 18일(목) 자카르타 주청사에서 아흐맛 리자 빠트리아(Ahmad Riza Patria) 자카르타 부지사가 나서,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포뮬러E 대회는 반드시 개최될 것이며 신의 뜻에 따라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다면 2022년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포뮬러E 대회 개최를 위해 시범적으로 모나스 지역 보도블럭 위에 아스팔트를 깔았다. 사진은 2020년 2월 22일 모나스 인근.(CNN Indonesia/ Adhi Wicaksono)
금융조사원(BPK)은 2019년 자카르타 주정부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자카르타 주정부가 2019-2020년 기간 동안 FEO에 9,833억 루피아 상당인 5,300만 영국파운드(약 782억 원)를 이미 지불했음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에 2천만 파운드(3,600억 루피아, 약 286억 원), 2020년에는 1,100만 파운드(2,003억 루피아, 약 159억 원)에 달하는수수료를 지불했고, 2200만 파운드(4,230억루피아)의 은행지급 보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포뮬러E 대회조직 및 운영사로 지정된 국영기업 자카르타 프로뻐르틴도(PT Jakarta Propertindo-이하 작프로Jakpro)는 은행지급보증서 회수에 대해 FEO 측과 협의하여 2020년 5월 13일 마침내 승인을 받았다.
이 협의는 아니스 주지사가 코로나 창궐로 인해 포뮬러E 대회의 첫 번째 시즌의 개최 연기를 발표함에 따라 열렸고 은행지급보증서 회수는 FEO가 승인했지만 2020-2021 대회 첫 시즌 개최를 위해 이미 지불한 2,003억 루피아(약 159억 원)는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조사원(BPK) 보고서에 따르면 FEO가 이 수수료는 원래 계약에 따라 작프로가 져야 하는 잠재적 의무에 대한 재정적 보증 성격이라며 회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금융조사원은 협업과 기 납부한 비용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했음에도 FEO와 그런 결론을 낸 것을 작프로의 과오라고 평가했다.
금융조사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포뮬러E 대회 개최 지원활동에 여러 태크스포스들 역할이 중첩되고 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경제효과 계산 방식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작프로가 독립적으로 포뮬러E 대회를 조직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금융조사원의 결론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조사원은 아니스 주지사로 하여금 청년스포츠국(Dispora) 국장을 시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설계부터 변경하고 자체자금조달을 위한 방안들과 매출관리계획 등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조사원의 감사 직후인 2021년 3월 23일(화) 작프로의 프로젝트디렉터 M 마울라나(M. Maulana)는 매체들 앞에서 포뮬러E 대회 개최를 위해 이프리(E-Prix)에 기 납부한 금액이 몰수당하지 않고 2022년 대회에서 사용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주지사 지침과 시정질문 요구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아니스 주지사는 2021-2022년 지역 이슈 해결 우선수위에 대한 2021년 주지사 지침 49호를 내놓았는데 이중엔 포뮬러E 전기차 경주대회를 2022년 6월에 개최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주지사 지침이 나오자마자 주의회의 민주투쟁당(PDI-P)과 연대당(PSI)은 포뮬러E 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국회 시정질문 개최를 요구했고 해당 요청서가 8월 26일(목) 자카르타 주의회 쁘라스티요 에디 마르수디(Prasetio Edi Marsudi) 의장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다.
PDI-P당의 라시디(Rasyidi) 의원은 이 대회가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 연간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시정질문을 통해 당연히 아니스 주지사를 추궁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포뮬러E 대회가 손해를 낸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주지사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아니스 주지사는 주의회의 PDI-P와 PSI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정파를 따로 주지사 관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단의 의원들은 거기서 포뮬러 E대회 개최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린드라당 소속 타우픽(Taufik)주의회 부의장은 8월 28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날 참석한 7개 정파 소속 73명 주의회의원들이 시정질문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스 주지사는 포뮬러E 대회에 대한 시정질문 소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놓인 시민들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시정질문 문제엔 별로 신경쓰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리이므로 자신은 주의회가 결정하는 바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정질문 요청안은 아직 주의회에 계류 중이다. 주의회 조례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최소 2개 정파 15명 이상 의원들이 발의해야 하는데 PDI-P와 PSI 당은 모두 합쳐 33명의 주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체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정질문을 열어 주지사를 소환할 수 있게 된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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