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카르타, 인공섬G 개발 허가 연장 적법”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따르면 자카르타주정부는 북자카르타만의 인공섬G 조성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공섬G 조성을 허가해야 한다는 자카르타 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자카르타특별주정부의 상고 수리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다고 밝혔다.

11월 26일자로 내려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자카르타주정부는 인공섬G 조성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14일 꼰딴 보도에 따르면 인공섬G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 아궁 뽀도모로 랜드(PT Agung Podomoro Land)의 자회사인 무아라 위세사 사무드라(PT Muara Wisesa Samudera)가 지난해 자카르타특별주 아니스 주지사를 상대로 인공섬G 조성 허가 연장을 요구하며, 자카르타 행정 법원에 제소했다. 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아니스 주지사에게 허가를 연장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주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사법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자카르타주정부의 사법 심사 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고 판결, 이에 대해 주정부의 야얀 법무국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2017년 주지사 선거에서 인공섬 건설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지사 취임 후 2018년 9월 건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던 C, D, G, N의 4개섬을 제외하고 13개의 인공섬 건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통령령을 공표하고 한정적으로 4개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주정부가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