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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팬데믹 이후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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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0-05-28 15:40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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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포스트 사설(2020년 5월 28일)

이번 달 초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Perppu No.2/2020 대체법안은 대체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270개 지역의 동시 지방선거 시기를 12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대체법안은 만약 감염병 상황이 완화세를 보이지 않아 보건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내년으로 추가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뉴노멀’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과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감염병 확산을 억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264,000건의 PCR 검사를 진행해 1백만 명 단 946회 꼴로 동남아에서 최저 검사량을 보이고 있어 현재 코로나-19 데이터의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도외시한 붐비는 시장통, 공항, 이런 저런 모임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이 보건 프로토콜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잘 것 없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현재 매우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 제2의 감염파고가 닥쳐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팬데믹이 6월에 종료된다 해도 정상생활로 돌아가거나, ‘뉴노멀’시대에 적응하는 것은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코로나-19를 조기에 퇴치하는 것은 현재로서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 측면에서 12월은 여전히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선거와 이에 따른 일련의 준비절차는 감염상황을 악화시키기 쉬운데 12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일부 절차들은 다음 달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관위도 구성해야 하고 투표권자 명부도 만들어 검증해야 한다. 모두 대면작업이 필요한 것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관계자들은 물론 투표자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 프로토콜을 준비해야 하지만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표자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권을 행사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12월 선거의 경우 팬데믹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더욱 정치 쟁점화될 것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현직 지방자치 단체장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도전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리함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세 개의 지방선거 날짜를 제안했다. 예의 2020년 12월과, 그게 안되면 2021년 3월, 2021일 9월이다.

내년까지 선거를 미루는 것 역시 이상적이지 않은 선택이지만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며 선거를 강행하거나 팬데믹의 그늘 속에서 불공정한 투표양상을 보이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다. 시간을 더 뒤로 미뤄야만 전국 270개에 달하는 주, 시, 군의 미래와 안녕을 결정하는 선거를 중앙선관위와 지역 하부구조에서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20/05/28/elect-to-postpo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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