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코위 대통령 국가긴급사태 정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실시 명령 사회∙종교 편집부 2020-03-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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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국가긴급사태 정책들과 함께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좀 더 대규모로 강력히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이 국가 긴급사태 정책들과 연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월요일 핵심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정부, 시군 단위 행정부가 자신들이 할 바를 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지역봉쇄를 지역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합 전 대통령궁 대변인 파즈룰 라흐만은 정부가 국가 긴급사태를 선포하여 극단적인 물리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해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 국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트윗은 곧 삭제되었고 그 대신 ‘대규모 사회적 규제는 “보건 격리” 정책과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란 트윗으로 대체되었고 “국가 긴급사태는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만 나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규모 사회적 규제와 지역봉쇄는 2018년 보건격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법규에 국가 긴급사태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가 긴급사태는 비상상황에 대한 1959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다.
본 기사는 아직 취재가 더 되어야 하므로 자카르타포스트는 아직 ‘국가 긴급사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 중이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Budi Sutrisno / 자카르타포스트 / 2020년 3월 3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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