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법’, 퇴직금 32개월→19개월 분으로 감액되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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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책정을 진행하고 있는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 퇴직 수당 및 공로금 등을 합한 ‘퇴직금’의 지급액을 현행 규정의 월 급여의 최대 32개월 분에서 19개월 분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1일자 로이터통신이 정부 관계자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대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직원은 1억 루피아를 상한으로 월 급여의 1~5개월 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규정, 규정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 법안에는 정부가 사회보장기관(BPJS)을 통해 6개월의 실업 수당을 지급하고 기술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법안의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데 반발해 시위를 실시하거나 파업을 계획하는 등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잡한 법령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옴니버스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김창식 작성일 20-02-19 06:54

김찰식 작성일 20-02-19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