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7 분과위원회 “올해 에너지 3개 법안 책정할 것”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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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7 분과위원회(에너지·광물 자원 관련)는 연내에 3개 법안의 제정을 완료할 방침을 밝혔다.

20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3개 법안은 ‘2001년 석유가스법’과 ‘2009년 광업법’의 개정안과 재생 가능 에너지 법안이다.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석유가스법은 정부에 의한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으로, 국내공급의무(DMO)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발전에 의한 전력 가격이 규정된다.

광업법 개정 법안은 광물의 국내 가공 의무와 외국 자본 출자 비율, 석탄 광업 계약(PKP2B·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광업법 개정 법안에 대해 "최대 자원회사 부미 리소스(PT Bumi Resources) 산하 탄광 회사 아루뜨민 인도네시아(PT Arutmin Indonesia)와의 PKP2B가 만료될 때인 11월에 맞춰 8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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