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정부 비판 감시하는 법무팀 설치 정치 편집부 2019-05-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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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 이후 대중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위란또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최근 정부에 대한 불법 발언, 활동, 사상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국가법무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위란또 장관은 “10월까지 합법적 임기인 대통령과 정부에 손상을 가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허락할 수는 없다”며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미디어를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란또 장관은 총·대선에서 정부·여당이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그런 범죄행위는 불가능하다"며 구조적이고 조직적, 대규모로 관권·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야권 대선 캠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형법 전문가 미꼬씨는 "범죄 행위에 대처하는 매커니즘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불법 활동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해야 하며 그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위란또 장관의 계획은 (수하르또 정권 붕괴 후) 개혁 정신에 위배되는 억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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