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세제 법안 개정 심의 내년 선거 후로 연기 정치 편집부 2018-1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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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제 관련 3개 법안의 심의를 내년 4월 대선·총선 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큰 선거가 열리는 '정치의 해'를 앞두고 중요한 법안의 심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개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3개 법안은 일반국세법 '2007년 제28호',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 부가가치세법 '2009년 제42호'. 이 중 일반국세법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11월에 법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결정, 현재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두 법안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초안의 작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의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3개 법안의 개정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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