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안갯속 'KF-X' 사업…印尼 2,383억원 미납 정치 편집부 2018-10-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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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투기 공동개발 등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독자 기술로 차기 공군 주력 전투기를 개발·양산하겠다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조용히 골치를 앓고 있다.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비를 미납하면서 향후 납부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하반기까지 2,4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네시아 현지와 해외 무기 전문지들 사이에서는 종종 '인도네시아 KF-X 포기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은 F-15, F-16을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해 2021년부터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8조 7천억원으로 개발 지분은 정부 60%, KAI 20%, 인도네시아 20%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약 1조 7천억원 중 작년 전반기에 분납금 452억 원을 보내온 것이 전부로, 작년 후반기 분 1,389억원에 이어 올해 전반기 분 994억원도 내지 않아 사업비의 20%가 만 1년 동안 채워지지 않고 있다.
한 항공사업 전문가는 "돈이 제때 안들어오면 사업 계획을 짤 수 없다" "상당한 사업 지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KF-X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는 통수권까지 기망하고 있는 현행 KF-X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플랜 B'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분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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