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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 광물업체들 내년 광물원석 수출 금지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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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20:52 조회6,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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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협회 회장 “국내서 모든 원석가공 처리는 불가능…강행시 81억달러 국가수입 잃을 것” 경고
 
내년부터 광물원석 수출이 금지되는 규정에 대해 광물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마스띠오노 하디안또 인도네시아 광업협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광물 상품이 수출되기 전에 국내에서 가공처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며 정부의 방침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원자재를 가공처리하기 위한 용광로 시설을 짓는 것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만 해도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마르띠오노 회장은 또 “연간 20만톤의 구리 가공처리를 위한 제련소 건설에만 12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된다. 현재의 구리 국제가격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 수익이 생기기까지는 또 2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며 “현재 전세계가 구리제련시설의 과잉생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품목별 수출금지 여부를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6월이면 바이어들과 내년도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구리 및 금광산업체 뉴몬트누사뜽가라(NNT) 사장이기도 한 마르띠오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계속 광물원석 수출금지를 고수한다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을 놓쳐) NTT나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등 광물업체로부터 얻는 연간 국가수입 81억달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아네까 땀방과 같은 국영 광산업체를 제외하고 NNT 등은  제련 능력이 없어 대부분의 구리∙금∙은 등을 가공처리 과정없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프리포트는 부속장치를 통해 일부 구리를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로와찍 에너지광물부 장관은 10일 자카르타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수출되기 앞서 국내에서 광물원석을 모두 가공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정부측은 원석 수출을 금지하는 ‘2009 광물법’을 개정하거나 법적으로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한번 만들면 개정하거나 취소하는 게 쉬운가?”라고 반문하며 “법을 재개정하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은 다만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광물업체들의 주장을 고려해 최적의 옵션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로 장관이 말한 옵션은 ‘제한된 한도 내에서’ 광물원석 수출을 허가하고 수출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한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막연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09 광물법’은 오는 2014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모든 광물은 원자재 상태로는 안되고 어떻게든 가공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입초기부터 광산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정부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 규정을 밀어 부쳤다.
한편 정부와 업자들 사이의 갈등은 광물법에만 한해 벌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2009년에도 산림보호법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플랜테이션 농장, 광산업체 등은 이 법이 농업 경영을 위한 토지 확보와 광물탐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일부러 이 규정을 따르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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