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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 “정부 연료보조금 축소하고 인프라투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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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20:14 조회6,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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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안 Apindo 회장 “경상수지 균형과 경제안정 위해 보조금삭감 불가피”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가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정부보조금 연료에 대해 적극적인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자카르타글로브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9회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에서 소피안 와난디 Apindo 회장은 "우리는 누구나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이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외환보유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 연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pindo는 이날 공식적으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보조금연료의 가격을 인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연료보조금을 축소하고 대신 이를 국가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참조>
 정부는 올해 300조 루피아(310억 달러)를 연료보조금으로 할당했다. 이는 인프라 구축에 할당된 예산인 216조 루피아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소피안 와난디 경총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솔직히 연료비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보조금 연료는 가격인상이 맞으며 우리는 이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료비 인상은 국가 경제안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결단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물 밀 듯 유입되는데 막상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펀더멘털이 약화되면 장기적 발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중한 경상수지적자 관리를 통해 국가 투자등급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에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정부는 연료비 인상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 재정상황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 올해와 내년 정부의 최우선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료비 인상시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거시 경제 및 재정 건정성을 끌어올리고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에너지보조금으로 석유와 전기료 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에너지 소비 증가와 석유 수입 확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05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물가상승만 초래했다"며 “가격 인상은 빈곤층 보호 대책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pindo의 요구사항
 
1. 2014 대선 등 정치적 변동 앞두고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의 확실성 유지
2. 재정 안정성 유지 위해 연료보조금 삭감
3. 노동법 개정 및 연 최저임금 확정. 노사정 3자 대화 채널 구축
4. 노동자연합 실체조사(대부분 폭력단과 연관 가능성 높음)
5. 노동자 수준 및 생산성 향상위해 교육수준 높일 것
 
 
유도요노 대통령의 답변
 
1.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행정적 장치 및 관리자 임명
2 연료 보조금 감축안 곧 완료
3. 오는 5 월 1 일 전에 노사정 3자 간 대화, 노동집약적 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4. 전문 학교 추가설립 및 교육 센터 활성화로 산업계 요구 사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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