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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 수입절차 간소화로 물가잡고 통상분쟁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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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19:35 조회6,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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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창구 ‘원스톱서비스’ 설치 ··· 공급안정화 꾀해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식료품가를 조절하기 위해 원예작물 수입승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기따 위르야완 무역부장관은 3일 국회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부와 농업부가 전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다루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수입에 관련한 수입허가승인, 수입추천(import recommendations) 등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과일과 야채 수입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두었다.
 기따 장관은 “이는 모든 수입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며 빠르면 수 일 내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수입규제가 진행되면서 원예작물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달부터 계속 이슈화된 마늘, 고추 등 특정 작물 가격에 대해 언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수급이 줄어들면서 지난 몇 주간 고공행진을 해온 마늘 가격도 아이러니다. 사실 원예작물을 실은 수 백개의 컨테이너가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항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공급이 빨리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운수부는 지난 1일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항에 화물의 체류시간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팀을 설치했다. 터미널 운영, 세관, 검역, 화물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균체류시간을 현재의 6.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관의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할 예정이다.
책임자인 딴중쁘리옥 항만국의 사하트 국장은 “우선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있는 빈 컨테이너를 옮기고 서류 수속이 끝난 수입컨테이너의 반출시간을 서둘러 보관소의 혼잡을 완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운수부는 이를 통해 화물 체류시간을 연내 4일 이내, 내년에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조비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의 14.1%에서 10%이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 같은 무역파트너들로부터의 ‘변형된 수입규제’라는 불평도 잠재운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농축산물 수입품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동적인 허가 및 할당제와 관련해 “상당히 무역제한적이며 이는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WTO에 분쟁 해결의 첫 조치인 ‘양자협의’ 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사서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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