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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DNI 주류업 규정 일부 개정∙∙∙생산시설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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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dy 작성일14-05-28 15:17 조회7,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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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주류 억제, 국내산업 보호 위한 정부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주류업체들의 공장확장을 돕기 위해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주류수입으로부터 국내 주류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5일자에 따르면 히다얏 산업장관은 “주류업에 대한 DNI를 재검토했고, 주류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개정돼 발효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류업은 DNI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주류업은 가동중인 공장의 확장뿐 아니라 신규 공장 설립도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국내 주류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주류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 주류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주류업의 확장사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히다얏 장관은 “해당 개정조항에서 정부는 기존 주류업체에게 확장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여러 조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에서 사업 확장에 대해서만 규정을 완화해준 것이며 주류업계 내 신규 기업설립허가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현 기업은 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불화 발생 등의 우려로 이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류업 확장 규정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다. 인도네시아 동부지역과 발리 등 국내 몇몇 지역에서만 공장확장이 가능하다. 주류공장설립은 제품 특성상 해당 지역문화가 주류문화에 개방돼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개발 수요와 맞아서 기업이 군수 또는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소피얀 와난디 회장은 “주류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류산업이 생산을 늘려 제품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허가는 안되지만 기존 기업은 사업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싱가포르나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류에 대한 국내시장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한국, 일본, 호주 기업들이 국내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의 제한된 수용량으로는 국내기업 스스로 점차 높아지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사업 확장허가 조항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국내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무역부, 관세청 및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국내 주류 제품은 2억 7,246만리터에 달했다.
국내 소비는 2억6,360만리터 였고 수입은 189만리터 수출은 906만리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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