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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인니 정부, 연말까지 코로나 관련 세제 혜택 단계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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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2-06-14 15:40 조회9,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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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 중에 도입한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재정정책처(BKF) 페브리오 나딴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처장은 많은 산업이 반등했고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대유행 기간 동안 도입했던 많은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01% 성장했고,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6.26%에서 2월에 5.83%로 감소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국가들의 보복 제재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동시에 많은 국가의 통화 긴축은 세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또 다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까지 재정적자를 규정된 3% 이하로 되돌리기 위해 재정 통합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적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Perppu)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선언된 이후 개인, 기업 및 중소기업 소득세, 건설 서비스세,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 감면을 발표했었다.
 
이러한 인센티브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연장됐고, 다른 조치들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희망으로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의 범위와 대상 수혜자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소득세 인하는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며, 3개월 후 새 차와 주택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페브리오 처장은 정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있지만 법인소득세 22%로 감면, 연매출 5000억 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빠른 세금 환급 등과 같은 일부 세금 혜택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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