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보조금 인상 방침...인플레로부터 국민 보호 경제∙일반 편집부 2022-05-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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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Sri Mulyani Indrawati) (출처=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자와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지출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상류층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이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전에 고려했던 또 다른 방안, 즉 정부가 요구하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높은 에너지 투입 가격을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하는 방안을 일단 배제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논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스리 장관은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일부 신흥국들과 달리 높은 국제 물가의 영향으로부터 재정적 공간이라는 완충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충격 흡수제로 수출 수익을 통한 국가 예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의 4월 물가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47%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쁘르따막스(Pertamax) 브랜드의 무보조 휘발유와 포장 식용유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해제되었고 라마단 축제와 이동성 증가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리 장관은 수요 회복의 신호로 일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균등한 세계 경제회복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된 공급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리 장관은 경제 회복은 여전히 취약하여,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의 핵심 성장 동력인 소비 지출을 위협할 것이며, 올해 5% 이상의 경제성장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 장관은 보조금 지출 증가가 재정통합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예정대로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출 것을 분명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가 세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유와 석탄을 포함한 많은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이다.
또한 작년에 통과된 조화로운 세법도 마찬가지로 국가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우선적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팜유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금지의 결과로 국가가 상당한 수입을 포기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을 높은 식용유 가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공평한 세계 환경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및 금융연구소(the Center of Macroeconomics and Finance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리잘 또피꾸라만(M Rizal Taufikurahman) 소장은 11일 보조금이 지급된 에너지에 대한 가격 조정을 허용할 경우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가계지출이 타격을 입어 GDP 성장률이 최소 0.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가 4월에 부가가치세(VAT)를 11%로 1%포인트 인상함으로써 그 영향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영 만디리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보조연료와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4.6%로 높아져 중앙은행의 상한선인 4%를 넘어설 것이며, 이로 인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75bps로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 만디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2일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그 상승이 올해 경제 회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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