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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 인니 정부, 고유가로 190조 루피아의 보조금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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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2-04-20 12:08 조회1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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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르따미나 주유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치솟는 국제 유가로 인한 연료 수입 비용의 증가로 당초 보조금 계획보다 190조 루피아를 더 지출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이 국가 예산안에서 상정된 130조 루피아의 두 배가 넘는 320조 루피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보상금은 익년 회계연도에 국영기업(SOE)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이번 추산은 세계 유가가 2022년 예산의 기준이 되는 배럴당 63달러 추정치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부과된 많은 국가들의 제재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국제 수요 증가로 시작된 유가 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장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세계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는 연료와 LPG에 대한 보조금과 보상금으로 320조 루피아를 지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보조금과 보상금은 전기와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전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3월 초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으나 4월 중순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다소 후퇴했다.
 
이러한 유가 급등으로 비보조 연료와 LPG의 가격 인상이 촉발되었지만 정부는 보조연료와 LPG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는 최근 국고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연료와 LPG 가격을 인상할 의향을 비쳤다.
 
루훗 빤자이딴(Luhut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은 4월 1일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쁘르따리뜨(Pertalite) 휘발유와 3kg짜리 LPG 실린더의 점진적인 가격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거나 국영석유회사인 쁘르따미나(Pertamina)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핀 장관은 지난 13일 유가 상승으로 국가 예산이 초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보조금 지급 연료와 LPG 가격 인상을 언급하였다.
 
그는 또 경유 보조금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하여 7조에서 16조 루피아의 보상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성은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유가 상승이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올해 세입은 2021년에 비해 약 11% 더 증가하겠지만, 세출 또한 석유와 가스 보조금 지출의 증가로 인해 10%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5%에 머물러 재정통합에 도전했던 지난해의 4.6%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임을 의미한다.
 
성은정 이코노미스트는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재정 통합이 예상되지만 아마도 2023년 초 국가 예산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포 마이너 연구소(Refor Miner Institute)의 천연자원 연구원인 꼬마이디 노또느고로(Komaidi Notonegoro)는 19일 최근의 예산은 정부가 높은 원자재 가격에서 얻는 세입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국가예산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2조6000억 루피아의 추가 지출보다 높은 3조 루피아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했다면서, 추가 비용이 4조 루피아를 넘어 원자재 호황에 따른 세입을 모두 상쇄하고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꼬마이디는 주요 식품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보조금 연료의 가격 인상은 구매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래 수도이전을 포함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등 다른 선택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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