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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IT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려는 인니 정부에 기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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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2-04-05 16:01 조회1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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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국가의 디지털경제 성장을 해치고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 계획은 세금외 세입(PNBP)에 관한 규정으로 플랫폼이 일정 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은 '금지 콘텐츠'에 대해 1,250만 루피아에서 15억 루피아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정보통신담당 피를리 가닌둣(Firlie Ganindut)부회장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과중한 벌금과 항소 메커니즘 부재, 금지된 내용의 애매한 정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민간 전자시스템제공업체(ESP)가 아동 포르노 등 긴급 불법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는 4시간과 기타 불법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는 24시간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의 범위에는 정부가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콘텐츠와 금지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네티즌에게 교육하는 콘텐츠도 포함되며, 이는 민간ESP에 대한 통신 및 정보 장관 규정 No. 5/2020에서 정의된다. 
 
범칙금은 불법 자료의 수, 플랫폼의 크기, 위반의 심각성, 플랫폼의 뷰어 또는 팔로워 수, 경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국 중 하나다. 구글, 베인, 테마섹의 SEA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는 총 상품 가치에서 7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향후 5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참조 도서관 Data Reportal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는 2억470만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73%이며,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상위 유저에 속해 있다.
 
피를리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와 다른 기술 관련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eta의 Facebook, Twitter Inc, Bytedance(TikTok)는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구글 인도네시아는 코멘트를 요구받자 자카르타포스트에 3월 29일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 AIC)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성명을 인용했다. AIC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AIC는 ESP에 대한 모든 패널티 메커니즘은 분쟁 발생 시 명확한 해명 및 항소를 수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AIC는 콘텐츠 모델레이션 요건, 부담스러운 등록 프로세스 및 사용자 데이터와 ESP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또 외국 기업을 불필요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지법인 설립요건을 요구했다.
 
AIC의 제프 페인(Jeff Paine) 매니징 디렉터는 성명에서 이 규정들의 공포에 앞서 강력한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ndonesian E-commerce Association, IdEA)의 비마 라가(Bima Laga) 회장은 아직 논의 중이고 상당히 민감하다며, 규제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포함해 이 규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재무부 이스마 라흐마따르와따(Isa Rachmatarwata) 예산국장은 지난 3월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벌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의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학 국장인 사무엘 빵으라빤(Semuel Pangerapan)은 3월 28일 이 규칙이 디지털 공간을 유익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회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잘 관리할 자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 이노베이션·디지털경제센터장 나일룰 후다(Nailul Huda)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규정 하에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컨텐츠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때문에 컴플리언스 코스트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연구기관인 인도네시아 정치연구센타(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삥깐 아우드린(Pingkan Audrine) 연구원은 이 규정은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구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악의 경우 규제는 불공정하고 내용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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