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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친환경 금융 분류체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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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2-01-25 09:52 조회6,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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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녹색금융 분류체계 출시(OJK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이하 OJK)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녹색 인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따라 녹색경제에 투자하려는 금융인들을 위한 가이드 라인인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만들었다고 2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월 20일에 시작된 이 분류 체계는 기업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OJK는 환경 피해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녹색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환경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빨간색은 유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윔보 산토소(Wimboh Santoso) OJK원장은 이 분류법의 첫 번째 버전은 919개의 사업 부문과 하위 부문을 포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에 등재된 2,733개의 부문과 하위 부문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범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출범한 친환경 금융 분류체계(The Green Taxonomy)는 OJK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기관의 인센티브와 불이익 등을 포함한 정책 결정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에너지광물자원부, 농림부, 환경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OJK의 분류 체계 작성을 도왔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로는 두 번째로 친환경 분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몇몇 국가들만이 이러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분류법은 조화세법에 따른 탄소세, 대통령 규정 제98/2021호에 따른 탄소 가격 체계,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하와 같은 새로운 친환경 드라이브 목록이 추가되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환경 비영리 단체인 ‘정의로운 변화’(Transformasi untuk Keadilan, TuK)는 20일 이 분류법 출범이 작은 진전이긴 하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uK 의 에디 수트리스노(Edi Sutrisno)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여전히 천연자원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녹색 분류법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규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몇 가지 원칙이 이 분류법에 언급되어 있어 분류법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여전히 정비되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있다며, 그러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금융가들이 사업과 산업 운영 기준에 대해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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