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반둥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4조3천억 루피아 투입 교통∙통신∙IT 편집부 2021-11-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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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1일, 서부 자바 파다라랑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건설 중인 터널 앞에서 작업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JP/Wienda Parwitasari)
재무부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에 4조 3천억 루피아를 투입해 기반시설 건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월요일 국회의원들에게, 이 자금은 인도네시아 측으로 구성된 4개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2015년 사업 초기에 투입하지 못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지분 투자는 국영 플랜테이션 회사인 제8 뻬르끄분안 누산따라(PT Perkebunan Nusantara VIII, PTPN VIII)가 3조 1천억 루피아로 가장 많았고, 국영 유료도로 운영사인 자사 마르가(PT Jasa Marga)가 5,400억 루피아, 국영 철도 회사인 끄레따 아삐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KAI)가 4,400억 루피아, 국영 건설 회사인 위자야 까리야(PT Wijaya Karya, WIKA)가 2,400억 루피아로 뒤를 이었다.
사업 초 이들 4개 국영회사(SOE)는 사업에 필요한 약속된 자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당초 이 프로젝트가 기업간 거래(B2B)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자금을 각 국영회사들이 출자하기로 하였다고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이 기본자본은 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기관 역할을 하는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이 건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자금은 CDB에 맡겨져 왔는데, 한때 CDB는 이 기본자본 출자가 되지 않아 더 이상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4개의 SOE가 기본 자기 자본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이미 대출한도가 자본금을 초과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장관은 말했다.
이번 자금출자는 지난달 유료도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WIKA를 대신해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의 대표를 맡은 KAI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4조 3천억 루피아의 자본 투자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프로젝트의 비용 초과를 충당하기 위해 2조 6천억 루피아의 투자와 함께 이루어진다. KAI는 2020년 미사용 예산에서 2021년 6조 9천억 루피아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 투자에 앞서 SOE에게 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60%인 인도네시아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디디엑 하르딴띠오(Didiek Hartantyo) KAI 사장은 월요일 국회의원들에게 최근 발표된 대통령령 93/2021을 통해 대출보증이나 자본유입 형태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 개입은 2015년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바 있다.
디디엑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주도적 후원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국영기업부장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업지연으로 4조 3천억 루피아 규모의 사업비가 초과돼 4조 1천억 루피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책임의 75%를 부담하도록 협상해 왔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감사가 끝나기 전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비용 초과에 대응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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