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긴급억제정책(PPKM Darurat)과 저성장에도 추가 채무없이 정부지원 계속 경제∙일반 편집부 2021-07-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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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억제정책(PPKM Darurat)와 함께 구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 적자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리 물리아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예산을 7.6% 인상한 185조 9,800억 루피아로, 사회보호를 위한 예산을 0.55%, 기업 인센티브를 10.75% 각각 늘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회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정부가 연간 적자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5.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적자 목표를 초과하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예산이 유동성이라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을 줄이는 것 보다는 일부 부문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물리야니 재무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몰린 자바와 발리에 대하여 제2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난 토요일 3일부터 20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제2의 코로나 확신으로 인해 올해는 예산 적자 한도를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규정상 정부는 202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가장 많은 예산을 의료 프로그램에 재할당했으며, 새로이 증액된 의료비예산 185조9,800억 원 가운데 31.7%는 환자의료비와 의료인력의 인센티브이며, 31.1%는 백신접종 예산으로 책정됐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차관은 올해 5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한 459조6천억 루피아로 재정 적자가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했으며, 6개월 후에는 절약, 효율적 집행과 예산의 재할당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예산 분담 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은 국가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의 대기 구매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15일 현재 국채발행 시장에서 116조 2,600억 루피아 어치의 국채를 판매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번 긴급 조치에 앞서 지난해 6.2%였던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는 5.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주로 경기부양책에 의해 작년의 39.4퍼센트에서 올해는 41.2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무장관은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억제를 위한 긴급억제정책 시행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GDP 성장률을 당초 예측했던 6.5퍼센트보다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7.1에서 7.5%로 여전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Josua Pardede)는 한달간의 긴급억제정책으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4.5~5%에서 3~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UOB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엔리코 따누위자자(Enrico Tanuwidjaja)는 긴급억제정책(PPKM Darurat) 때문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3.8%에서 3.6~3.7%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난한 가정이 비상 PPKM의 경제적 효과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예산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 중단하려던 참이었다.
정부는 가족 희망 프로그램 (PKH) 현금 제공과 마을기금 무조건 현금 양도 (BLT Dana Desa) 제도 그리고 주요 음식 카드 계획에 의거 수혜자 당 8백만에서 15.9백만 루피아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 현금 제공 프로그램(BST)을 두 달 더 연장하면서 추가로 6조 1천억 루피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BST 펀드에는 9월까지 소규모 주택과 중소기업 전기 할인에 2조 3,300억 루피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뜨리 리스마하리니(Tri Rismaharini) 사회복지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BST 자금을 우체국을 통해, 주요 음식 카드와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Program Keluarga Harapan)은 국책은행협회(Hembra)를 통해 분배될 것이라며, 이달 둘째 주까지는 지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지원이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영 전력회사 PLN 자바 마두라 발리 지역 담당이사인 아리안또(Haryanto WS)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긴급억제정책에 따라 전력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바, 마두라, 발리지역 감시를 위해 23,93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300만 중소기업에 추가로 3조 6천억 루피아의 사회적 지원을 할 것이다.
PLN 자바, 마두라, 발리 지역 사업부장 하란토 WS는 "PLN은 PPKM 비상조치해당 전역에 전기 공급이 충분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0만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로 3조 6천억 루피아의 사회적 지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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