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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프라 | 경제회복을 위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부문에도 인센티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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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1-02-17 14:08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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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자동차 부문에 국한된 인센티브를 174개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부문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와 금융감독원(OJK)의 자동차 구입시 계약금 최소 규정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 부동산전망(Indonesia Property Watch, IPW) 대표이사 알리 뜨랑한다(Ali Tranghanda)는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진정 국가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부문 활성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조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 세대에게 저축을 통하여 자금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장려하여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매력을 잃은 것이 아니다. IPW데이터 따르면 현재 부동산 구매력은 여전히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할 뿐이다. 
 
현재 정부는 공시지가(Nilai Jual Objek Pajak, NJOP)를 계속 인상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세수를 위하여 매매가를 NJOP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IPW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부동산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68.0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약금, 이자율, 구입 세금, 제반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권리 취득시 5%의 비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증비용과 등기비용을 포함하면 11%~1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부동산 매입자가 부담할 총비용은 세금과 제비용을 합하여 21%에서 22%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알리 IPW 대표이사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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