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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옴니버스 법안 외국인 부동산 소유 3가지 중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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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0-10-12 23:12 조회2,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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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드띡)
 
옴니버스 법안이 비난을 받고 있는 한가지 이유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때문이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부동산 소유 가능
인도네시아 법 144조(Pasal 144)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법 등에 의하여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외국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2. 부동산 사용권 (Hak Pakai)만 인정
주택부 칼라위 압둘 하미드(Khalawi Abdul Hamid)장관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권(Hak Pakai)으로서 토지 위의 구축물로 한정하였다.
 
제41조 제1절에 정의된 사용권(Hak Pakai)이란, 국가나 내국인의 소유 토지에 설치된 구축물의 사용과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저 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및 주택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칼라위 압둘 하미드에 따르면 옴니버스 법안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상업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건축된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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