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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코로나 재정적자에 디지털세 부과·국채 직접 매입 경제∙일반 편집부 2020-07-09 목록

코로나19 대응에 59조원 투입·올해 세수 13% 감소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에 10%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8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에 이미 세금 식별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최소 6억 루피아(5천만원)의 가치가 있거나 최소 1만2천명이 사용하는 외국 디지털 기업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디지털세를 걷기 위해 외국 기업들에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존의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큰돈을 버는데도 법인세를 물지 않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예산을 686조2천억 루피아(59조4천억원)로 늘렸고, 준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세수가 연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적자 상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힘을 실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00억 달러(48조원) 규모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중앙은행(BI)이 397조6천억 루피아(33조원) 규모의 국채를 실질적으로 이자 없이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우리의 경제회복과 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가지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며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과 루피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전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0.4%∼2.3%로 전망하되, 0%∼1% 사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이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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