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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사무라이 채권 발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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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0-05-23 13:08 조회1,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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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안 왈리 아클라스 / 자카르타포스트 2020년 5월 22일
 
지난 4월 정부의 채권발행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엔화 표시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재건 프로그램을 위해 점점 더 커지는 재정적자를 감당하려는 재무부 계획에 따라 채권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올해 4월 정부는 정부채를 발행해 231.6조 루피아(약 157.3억 달러 상당)을 일으켜 예산을 조달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3%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액이 커진 이유는 재정적자가 커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건비용, 사회적 비용, 기업보조기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관련비용 관련이라고 수아하실은 지난 수요일 화상 미디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375.6조 루피아의 정부채권을 매각했고 5월에서 연말 사이에 697.3조 루피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역주 – 중앙은행이 곧바로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 해당금액을 조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을까? 요즘 자카르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구매할 때마다 평소 지출의 50% 정도 더 지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래서가 아닐까?) 그러나 재무부의 금융조달 및 위기관리 국장 루키 알피르만은 만약 2020년 국가예산을 완전히 수행하려면 175조 루피아의 추가 채권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1.02경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6.27%에 해당한다. 당초 5.07%로 예상했던 이 금액은 조코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자금을 641.7조 루피아로 대폭 올리면서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4월에 최장기 채권이 50년 만기분을 포함해 달러표기 채권 43억 달러를 제공하고도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무f라이 채권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재무부는 올해 4월까지 74.5조 루피아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0.44%에 해당한다. 그나마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축소시킨 결과다. 생각보다 수치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4월까지의 재정수입은 549.5조 루피아였다.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이 수치는 비세금수입, 담배소비세 수입에 힘입었고 세금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수요일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세금수입은 3.1% 줄어 548.8조 루피아에 달했는데 이는 주로 석유, 가스 부문 가격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교역 및 광산산업 부진에 기인한다.
 
한편 재정지출은 4월까지 624조 루피아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중앙정부 지출은 재정지출, 사회적비용지출이 늘어나면서 3.4% 증가해 382.5조 루피아에 달했으나 지방이체금액이 8% 감소해 241.7조 루피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중소 기업들은 물론 국영기업까지 망라하는 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를 덜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커진 경제회복 프로그램 팩케지에 641.17조 루피아를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 누적감염자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고와 무급휴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가계지출이 줄어들면서 국가경제성장율은 2.97%로 하향조정된 상태다.
 
한편 인도네시아 세제분석센터(the 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는 정부가 단기간 내에 국가재정에 더 이상의 갑작스러운 변경사항을 만들면 기업들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금융신용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상황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요.” 연구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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