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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해양조정부 장관, 투자 저해 법률 개정 및 단일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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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9-18 11:09 조회3,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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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훗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jaitan)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12일 지금까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72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제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루훗 장관에 따르면, 현재 내무부 및 경제조정부가 옴니버스 법의 법안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장관은 “1970~90년대에 시행된 투자 관련 법률은 현재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투자 인허가 취득 절차가 가장 복잡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현행법 중 일부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을 고스란히 물려 받았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료주의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앞서 조세기본절차법(KUP) ‘2007년 제28호’와 법인소득세(PPh)법 ‘2008년 제36호' 및 부가가치세(VAT) 법 ‘2009년 제42호’의 3개 법 개정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의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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