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법인세 인하 정책 연내 실현 불가능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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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법인세 인하 계획이 연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출려면 조세기본절차법(KUP) ‘2007년 제28호’를 개정해야 되는데, 의회 심의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로버트 세무 국장은 "법인세 20%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이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앞서 법인세 인하로 세입 총액이 87조 루피아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인도네시아 과세분석센터(CITA)의 유스티누스 쁘라스또워 이사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주변국의 법인 세율은 필리핀이 30%, 미얀마 25%, 라오스가 24%, 말레이시아 24%, 태국·베트남·캄보디아가 20%, 싱가포르가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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