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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IT | 印尼 통신 사업자들 “사업자 통합 추진 필요…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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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6-11 08:45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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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신 사업자들은 건전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10개 통신 사업자를 3~5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현행법에 결함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자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민간 업계 단체인 인도네시아 ICT 연구소(IDICTI)의 헤루 사무국장은 "현재 시행령에서는 통신 사업자 간의 통합·인수 합병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특히 2개 이상이 통합하면 현재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는지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그것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사업에 관한 법령 ‘2000년 제52호’와 주파수 대역에 관한 법령 ‘2000년 제53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신 사업자는 이동 통신 사업자가 6개, 광대역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사업자가 4개다.
 
루디 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합을 촉구하고 있지만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신법 ‘1999년 제36호'와 현재의 법령으로 통합 및 인수 합병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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