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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자카르타주, 보유대수별 자동차세 누진과세 인상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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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oscott 작성일14-06-26 19:45 조회4,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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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당 개정안 지지···”동일 주소지별 보유대수 기준 과세해야”지적도
 
자카르타특별주의회에서 자동차세(PKB, Pajak Kendaraan Bermotor)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지가 많아지고 있다. 각 정당들은 세수 증가분을 대중교통의 정비와 교통정체 해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자동차(2륜, 4륜)세 개정안은 보유대수별 자동차세 누진과세를 1대는 1.5%에서 2%로, 두 번째 차량에는 2%에서 4%로, 세 번째 차량에는 2.5%에서 6%로, 네 번째 차량에는 4%에서 10%로 각각 올린다고 되어 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6일자에 따르면 주의회 본회의가 열린 24일 투쟁민주당(PDIP)의 메리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며  “자동차 및 연료 세수는 전액을 대중교통 정비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자동차세수의 20%만 대중교통 정비에 할당되고 있지만, 100%가 투입되어야 맞다”라고 지적하며  “개인 명의의 차량 보유 대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의당(PKS)의 숩끼 의원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를 꼼꼼히 파악해 과세누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주소지에서 명의가 다른 차량이 있다면 이 차량에도 누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동의의사를 표한 정당은 민주당, 투쟁민주당, 그린드라당, 복지정의당, 골까르당이다. 반면 이에 반대한 정당은 통일개발당(PPP)이었다.
이완 자야디 PPP당원은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은 자동차세 인상으로 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차량 이용 연령제한과 동일 주소에서의 차량보유대수 규제가 더 실효성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GAIKINDO)의 종끼 수기아르또 대표는 “자카르타주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안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차피 첫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수끼 주지사대행은 “조례 개정은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자동차세수는 작년의 4조 6,000억 루피아에서 6조 4,100억 루피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자카르타주 차량(자동차, 오토바이)대수는  478만대로 자동차 세수는 4조 6천억 루피아였다. 올해 자동차 세수는 6조 4,100억 루피아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자카르타주 자동차 세수는 전체 주 세수 23조 3,600억 루피아에서  50.38%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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