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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 새 연료보조금 정책 놓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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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16:46 조회6,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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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요노 대통령, “가격 단일화 적절··· 밀매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가격 정책에 대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중가격제를 골자로 하는 연료보조금 삭감 정책을 내놓았다가 최근 단일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연료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파급 효과가 엄청난 데다 5월 메이데이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3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국민적 관심사인 새로운 연료가격제에 대한 공식 발표를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비다까라호텔에서 국가개발계획회의를 열고 새 연료 정책에 대해 단일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보조금연료 가격의 적정 인상폭을 논의하는 중이며 리터당 6,500루피아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지난 한 달간 보조금 연료 사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중가격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대변인 줄리안 알드린 빠샤는 지난 29일 “가격이원화 정책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밀매 등 범죄 악용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가격제가 적절하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 간 정부 각 부처가 이중가격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중가격제는 대중교통과 오토바이에는 기존의 보조금연료 가격인 리터당 4,500루피아(약 46센트)를 적용하되 개인 차량은 가격을 44% 올려 리터당 6,500루피아를 적용하자는 정책이었다. 국영 석유회사 쁘르따미나는 이미 이중가격제가 채택될 것이라 예상하고 국내 5천 개 주유소에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와찍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최근 “이중가격제가 채택되면 혼란이 예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을 단일화하되 리터당 6,500루피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중가격제 실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폐단으로 오토바이와 대중교통 운전자가 싼 보조금연료를 사서 개인차량 운전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연료비 인상으로 벌어질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저소득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료 쌀 지원, 교육 지원, 가족보건 지원 등의 형태로 보상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연료가격 인상은 항상 정치적으로 다루기 예민한 문제였다. 연료가격 인상정책 발표는 항상 대규모 집회 및 폭력시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연료보조금을 줄이고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다른 부문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또 막대한 연료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마다 연료 수입량과 이에 따른 무역적자가 폭증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고 있다. 이로 인해 루피아 가치는 하락하고 외화보유고는 바닥을 보이는 등 총체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무부 국가재정청장 밤방 브로조느고로는 “조사결과 정부가 만약 연료가격 단일화를 선택하면 매년 정부예산 30조 루피아를 절감하고, 이중가격제를 선택하면 매년 21조 루피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보조금 삭감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가 연료가격을 단일화 해 범죄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데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빨리 정책결정을 내려야 사업자들이 새 정책에 적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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