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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 Gapki, 감붓(PIT)땅 모라토리움 연장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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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23:50 조회9,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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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산림보호보다는 팜오일 산업 성장만 제한” 주장
산림부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 효과…추가 연장 정당” 반박
 
인도네시아 팜농장사업자연합(Gapki)이 오는 5월말 끝날 예정인 2년간의 모라토리움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주 24일 Gapki가 오는 5월 20일 만료예정인 지난 2년간의 모라토리움이 환경보호효과는 별로 없은 채 단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의 성장만을 저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년간 지속돼 온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노르웨이 환경단체들이 인도네시아 삼림지대의 열대우림 파괴를 막고 온실효과를 줄이고자 미화 10억달러를 제공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림 개발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No.10/2011호로 깔리만탄 등 주요 열대우림지역 및 이탄지대 총 6,520만 헥타르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CO2 2.1 기가톤에서 26% 줄이고, 2012년까지 목표치의 16.57%에 해당하는 4,890억 톤을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모라토리움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산림 개발 제한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상당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부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국 세미나 연설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삼림벌채율이 1999~2002년 사이 연간 350만헥타르에서 2010~2011년 사이 연간 450헥타르로 줄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진행시켜야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Gapki 법무부 부장이자 자문을 맡고 있는 텅콧 시파융은 지난 2년간의 모라토리움이 삼림파괴를 막고 탄소배출을 줄이기데 기여하긴 했지만, 이를 더 연장하면 팜농장 기업들과 국가 수익에 지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지난 1999년 삼림법으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 이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모라토리움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 개발 기회만 제한할 것이므로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주요 삼림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팜농장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이른바 ‘강붓(PIT)땅’ 등 이탄지대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pki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벌채로 인한 탄소 배출, 이탄지대의 배수층 상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을 주장하는 여러 국제기관 및 환경단체의 연구보고와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팜 나무를 심은 이탄지대가 버려진 땅이 된 이탄지대보다 탄소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그간 팜 농장 확장은 오래도록 만연하는 삼림파괴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으며, 팜오일에 대한 높은 수요가 수마트라 및 칼리만탄 등 주요 열대우림 지역의 산림 유실을 초래한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
연 간 생산량 2,600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연간 2십만 헥타르씩 팜오일 농장을 확장해 왔다.
시파융 부장은 “정부의 모라토리움 연장은 6,700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팜오일 원유(CPO)만으로 2006~2012년간 국가 수익에 30조7,300억루피아(미화 316억 달러)나 기여한 노동집약적인 팜농장과 팜가공처리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산 장관은 모라토리움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그동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많은 팜오일 기업들이 지난 2011년에도 모라토리움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발했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간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3% 등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라토리움은 팜오일이나 관련 산업발전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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