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최저임금 적용유예 놓고 부처간 ‘엇박자’ 경제∙일반 rizqi 2013-0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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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동집약부문 4월이후 90만명 실업자 나올 것’ 주장에
인력이주부, “관련단체와 협의중…모든 기업 신청 승인은 어려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회사들의 임금동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 이후 9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자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모하마드 술래만 히다얏 산업부장관은 이례적으로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오는 4월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로 90만명의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히다얏 장관은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요식업, 담배업, 섬유, 신발 및 가죽, 장난감, 가구 부문의 기업들은 평균 43% 증가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 1,320개의 기업이 90만명의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소피아 와난디 아핀도(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회장도 “새 임금정책으로 지난 몇 달간 1만5천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3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기업 10개 이상이 올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했다.
현재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원을 감축해도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해 전년대비 30~40% 오른 최저임금 인상을 허용하면서도 노동집약 부문의 적용 유예 방침에 동의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적용유예를 받으려면 인력이주부에 신청해야 하지만 2년연속 손실을 입지 않은 기업들은 신청할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인력이주부 법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히다얏 장관은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긴급히 기존 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인력이주부 장관과 만나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도록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하르또 인력이주부 대변인은 “인력이주부는 현재 기업들과 관련부처가 요구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법령개정을 위해 지방정부, 아핀도, 까딘(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노동자연맹 등과 논의 중”이라면서 “인력이주부는 946여개 노동집약 기업이 제기한 임금동결 신청의 50%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쉬운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기업들의 모든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년동안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의 35%를 차지하는 4,140만 인구가 실업 또는 반실업(주당 몇시간 근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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