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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성공적인 투자환경 개선 성과… 내년 선거이후 실제 이행 확대와 노동분야 개선여부가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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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arma 작성일14-05-28 22:27 조회7,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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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점검 ② 유도요노 정권하에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가?
 
오는 2014년 임기를 마치는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취임 당시 대내 직접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법 제도확립과 인프라 개선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하여 아직 몇 가지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으나 여러 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 와 해외투자가들로부터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이 향후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에 대비한 일시적인 정치성 구호일지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월 일본 미즈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지난 10년간 유도요노 정권아래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2회에 걸쳐 되집어 본다./ 편집자주
 
3. 유도요노 정권의 노력들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 점수는 ?
 
유도요노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기업들의 평가는 몇점 일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JETRO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조사한 투자환경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제 항목에 대하여 ‘인프라부문’ 를 제외한 기타 항목들은 대부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도요노 정권하에서 투자환경의 개선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이에 따라 향후 남은 과제는 대개 2가지로 요약된다.
 
  1. 유도요노 정권하에서 정비가 이루어진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더욱 잘 활용할 것. 그리고 이제까지 책정된 ‘인프라 투자계획’ 을 실제로 이행함으로서 투자환경의 개선이 한층 더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럴 때 인프라부문의 평가 점수도 더욱 올라가고 관련 타항목에 대한 평가도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1. 개선이 가장 더딘 노동분야의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만 할 것이다.
노동분야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노동법의 개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이외에 다른 대안은 사실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적 실업보험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정비해 줌으로서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 경감이 가능토록 하고, 노동차측에 대해서도 양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스트라이크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으로서 사업 환경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러나 지난해 이후 그간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희석시키는 각종 조치들이 눈에 띄게 늘어 났는데, 2012년 들어 정부의 그간 노력들을 후퇴시키는 각종 규제강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예를 들면, 노동분야에서 노동자들의 반대 시위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의 아웃소싱(인재파견제도) 이용가능 분야를 5개 업종으로 한정하는 장관령을 발표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고 도리어 기업의 조업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노동 이외의 분야인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외자계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의 ‘권익양도율’을 인상시킨 규제강화 조치 그리고 무역분야에서 생선∙채소∙과일, 휴대전화기 등의 수입제한조치와 외자계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도입되었다.
 
2012년 이후 들어 이러한 조치들이 나타난 배경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간부의 부정 행위들이 폭로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대처가 미약했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된 것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009년 재선 당시 85% 였으나 2011년 6월 시점에는 과거 최저치인 47.2%까지 곤두박질했다. 또 대통령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정치가들과 각료들이 오는 2014년 4월 차기 총선 및 10월 대선에서의 득표를 위하여 대중영합적으로 국내산업과 노동자 보호정책을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광물 자원분야에서의 규제강화는 광물자원의 채굴과 정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국내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이다.
 
  1. 결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이후 유도요노 정권은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세금납부, 통관,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들은  민간기업과 국제기관부터 ‘실제로 개선되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하여서도 투자우대 조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바른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다고는 보여진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앞에서 설명한대로 각종 규제강화 조치들이 눈에 띠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사다.
우선 현지 미니마켓과 레스토랑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매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현지에서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기업의 조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현재 해외로부터 부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급격한 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들은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이러한 각종 규제강화 조치와 친노동자 배려 정책들은 향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발족될 차기 정권도 계속하여 국내산업 보호와 친노조 배려 정책들을 계속 시행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분위기를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진출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에 있어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편집부
 
 
◇ 투자환경 문제점 (표 3)
Ada graph lagi yafet bikin
 
◇ 최근 나온 기업활동 저해 정책
 
항목
규제조치 내역
광물자원
- 동광물자원의 수출에 대한 관세부과 (5월 광물자원부)
- 조업개시후 10년이내 광업부문의 외자계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권익양도비율을 51%로 인상(2월 광물자원부) * 종래는 6년이내 20%을 양도토록 규정
수입제한
  • 생선∙채소·과일등 농예작물, 휴대전화 등의 수입공항과 항만을 한정 지정(6월 무역부)
수입라이선스
  • 수입라이선스규제 변경(5월 산업부). 변경후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완성품 수입제한
  • 수입품 판매업은 1개사가 취급하는 품목을 제한
은행주식 보유
  • 상업은행의 주식보유 비율의 출자제한 (7월 중앙은행)
노동분야
- 인재파견 고용가능 업종을 5개 분야로 한정(11월 노동부)
*경비, 청소, 배선, 종업원 송영서비스(운수∙운전), 광업하청
소매업 규제
  • 프랜차이스 기업에 대해 원재료, 설비, 상품의 80%이상을 국산품사용 의무화
  • 프랜차이스 기업의 출점수, 취급상품 제한
  • 주유소내 미니점포의 영업시간 규제 (9월 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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