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이민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법인의 임원인 A씨는 법인이 설립할 때부터 함께 일한 창업멤버였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비율은 2%가 넘었고, 시가총액도 상당하다. 퇴직 후 자녀와 함께 살기를 꿈꿔왔던 A씨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중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에 놀랐다. 그것은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조세 사면 법안(Tax Amnesty Law)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