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인도네시아 정부, 국영기업을 통한 석탄·팜유·합금철 수출 중앙집중화 추진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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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팜유·합금철 수출을 단일 국영기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 발표, 2027년 1월 전면 전환 추진

정책 도입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대금이 국내로 완전히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과제로 인식해 왔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저가 청구, 이전 가격 조작 등 부정 무역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정부는 실제 수출 기여도가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채널을 단일 국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5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석탄·팜유·합금철을 대상으로 PT 다난타라 수므베르다야 인도네시아(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를 단일 수출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은 2025년 국가 수출 수익에 총 768억7000만 달러 규모로 기여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27.2%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합금철 279억7000만 달러, 석탄 244억8000만 달러, 팜유(CPO) 및 팜유제품이 2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석탄 업계 전문가 A씨에 따르면 "DSI 설립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격 책정 권한이 DSI에 집중될 경우 기존 장기 공급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유지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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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