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아웃소싱 허용 업무 6개로 제한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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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령(Permenaker) 제7/2026호 발효, 청소·경비·식음료 등 6개 지원 업무로 제한

-노동계·경영계 엇갈린 반응 속 '운영지원 서비스' 조항 다의적 해석 논란

제11호/2020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 제7호/2026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5월 노동절 기념 행사에 맞춰 노동부 장관령 Permenaker 제7호/2026를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노동 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공약들과 함께 동 규정을 발표했으며, 언론에서는 이 발표를 정부 측의 "선물"로 널리 표현했다. 인도네시아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2026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제168/PUU-XXI호 이행을 위해 Permenaker 제7호/2026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아웃소싱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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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