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영국 BBC 인터뷰서 “인권 존중하나 성범죄와는 타협없다” 강조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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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BBC 화면캡처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인권을 존중하나, 성범죄와의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의회(DPR)은 지난 12일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성폭행범의 몸 안에 위치추적용 전자칩을 이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행범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성범죄 법안이 나온 계기는 올 4월 수마트라 븡꿀루에서 귀가하던 14살 소녀를 10대 남학생 7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사건이었다. SNS를 비롯,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이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고,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사건 한 달 뒤 조꼬위 대통령은 2002년 제정된 아동보호법을 개정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고 성폭행범 최소 형량을 늘리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다. 당국은 여성호르몬을 주사로 투입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해 성욕을 감퇴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주체를 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막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화학적 거세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과 함께 화학적 거세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데 쓰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의사연합(IDI)은 화학적 거세 시술은 의사 윤리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의사들을성범죄자 처벌에 개입시키지 말아달라며, 정부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의 의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신체 장기 기능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범죄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정부의 기대만큼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폴란드는 2009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했다. 한국과 러시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감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스스로 요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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