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세 특사는 위헌!” 헌재서 열린 심사에 스리 재무장관 출석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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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재에 출두한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오른쪽)과 야손나 법무인권장관. 사진=안따라
헌법재판소에서 20일 조세 특별 사면 정책에 대한 위헌 심사가 열렸다. 이 심사에 정부를 대표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과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장관이 참석했다.
조세 특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총연합(KSPSI) 등 여러 노동 조합의 대표들은 "부패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 조세 특사로 사면 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스리 재무장관은 "조세사면법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법이다"라며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조세특사에 대해 노동 조합과 인권 단체 등은 이 같은 정책은 위헌이라며 잇따라 위헌 심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8월 31일에 위헌 심사의 첫 심리가 열렸다. 다음주에도 심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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