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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구글 과세회피 혐의 수사 검토 사건∙사고 편집부 2016-09-19 목록

"조사 비협조에 수사 전환…해외법인에 매출 돌려 법인세 절감"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과세회피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16일 AFP통신,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카르타 지부장인 무하마드 하니프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하니프 지부장은 구글이 자사 재무 자료를 세무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강제조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유로 들었다.

그는 "구글이 조사를 거부해 이제 우리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승격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내용이 범죄 혐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과 야후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이 적절히 납세하지 않으면 자국 내 접속 제한이나 차단 등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측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인도네시아 측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글 측은 2011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구글 인도네시아는 성명을 통해 "자사는 현지 당국과 항상 밀접히 협력해 왔으며, 법에 따른 모든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 2억6천만 명 중 3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인구구조, 소득수준 향상, 스마트폰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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