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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담배 증세 검토…’한 갑에 5만 루피아’? 정치 편집부 2016-08-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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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담배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증세 이후 담배 가격은 1갑 당 5만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 업체로부터 증세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Badan Kebijakan Fiskal)의 수아하실 나자라 기관장은 담배세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 및 의회(DPR)에서 담배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담배 세금은 매년 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내년도 담배세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시기와 세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담배 증세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담배의 유통을 통제하고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설정한 세수 목표 1,496조 루피아 가운데 소비세 세수 목표는 157조 루피아다. 이 가운데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은 150조 루피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담배 제조업체 한자야 만달라 삼뿌르나(PT Hanjaya Mandala Sampoerna Tbk.)는 담배 세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뿌르나 측은 정부의 담배세 확대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담배 세금 인상은 담배 농가나 담배 공장 노동자, 판매 회사,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구매력을 배려하지 않고 증세에 의한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불법담배 유통 만연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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