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방부•노동단체 “불법외국인 증가는 비군사적 위협”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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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노동 단체 관계자들이 2일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비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언론 국영 안따라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노동환경국의 코넬 국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공동체(AEC)에 따라 외국 인재 유입은 제한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조류 독감, 마약 거래, 테러 등 오늘날 국가를 위협하는 많은 비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듯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비군사적 위협과 동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 조합 총연합(KSPI)의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정부가 국민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국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외국 자본의 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많은 노동자를 데려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제한조치가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수록 국내 치안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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