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세 사면 법안에 대한 유숩 깔라 부통령의 견해는? 정치 편집부 2016-07-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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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2016년도 수정 예산안과 조세 사면 법안이 인도네시아 의회(DPR)에서 통과됐다. 조세 사면 법안에 대해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2.48%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태를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세계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주 수입원에 타격을 입었고 예산안 수정은 불가피했으며, 결국 2016년도 예산은 50조 루피아로 하향 조정됐다.
조세 사면 법에 대해 낙관론인지 비관론인지에 대해 현지 언론 기자가 질의하자, 부통령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위 법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65조 루피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해 재정적자가 3% 수준까지 확대된다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Q. 현재 경기는 얼마나 안 좋은가?
오늘날 경제는 ‘세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따라 크게 영향받고 있다. 위 국가들의 수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출은 오름세와 내림세를 걷게 된다.
사실상 국내 상황은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네 가지 약점이 있다. 파이낸셜, 로지스틱스, 에너지 비용이 높다는 점과 관료주의적인 행태가 여전히 행정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코스트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로지스틱스 비용은 국가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은 더 많은 발전소를 설립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세 사면 법 또한, 세수 확충을 위한 긴급 전략이었다.
Q. 조세 사면 법안이 실행된 뒤 165조 루피아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는가?
위 액수는 추정치다. 이에 대해 낙관하는지 비관하는지 이야기할 순 없다.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값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사업가들에게 법적 개런티를 약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세 사면을 신청한다면, 그는 법적 문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목표로 한 세수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향후 3개월 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Q. 만약 조세 사면 법안이 실패한다면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줄일 예정인가?
조세 사면 법이 실패로 돌아간 뒤 재정적자가 3%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미팅, 세미나, 출장 등에 관련한 지출부터 줄이고, 덜 중요한 프로그램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회의와 출장 등을 조정해 50조 루피아를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현행법상 재정적자 비율은 3%로 제한되어 있지 않나?
재정적자 비율은 3%(360조 루피아)를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적자 비율이 확대된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적자 비율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0조 루피아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Q. 만약 재정적자 비율이 3%대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의회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 달리 말하면, 재정적자가 3%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의회 측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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