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항상 부족한 예산···인니 정부, 이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도 만드나 정치 편집부 2016-06-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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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의회가 택스앰네스티(조세사면)법을 입법화했다. 조세사면 실시로 165조 루피아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이기 위해서였다. 이번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현지 언론 뗌뽀와의 인터뷰에서 “역외금융센터는 세율에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택스앰네스티와 바를 바가 없다. 이미 정부가 역외금융센터를 세울 장소를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22일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앞서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역외금융센터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에 “그런 프로그램은 들은 바가 없다. 그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한 뒤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베일에 감춰졌던 조세피난처 계획을 서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르민 장관은 “정부가 정한 특정 시(kota)나 군(kabupaten) 등 행정단위로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지역이 조세피난처가 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역외금융센터는 조세피난처라고도 불리는데 통상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호되고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작은 섬나라들에 위치해 있다. 영국령 버진 제도와 모나코, 바하마, 파나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외금융센터에서의 금융거래들은 실제로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하지만 철저한 비밀 보호 때문에 탈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며 세계 경제를 왜곡시킨다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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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구먼.ㅠㅠ
윤칠근님의 댓글
윤칠근 작성일안녕하세요
inini님의 댓글
inini 작성일
외국인들 다 떠나서 석기시대로 돌아가길
하긴 농사지을 대가리도 없어서 다 굶어 디질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