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교통연구소 소장 “홀짝제 의문…주정부, ERP 도입에 박차 가해야” 정치 편집부 2016-06-22 목록
본문
싱가포르의 ERP 시스템 사진=babastudio
교통 전문가는 특정 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 자카트타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 홀짝제’보다 효율적일 거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른바 전자식 도로 통행세(Electronic Road Pricing, ERP) 시스템을 수디르만, 땀린, 가똣 수브롯또 등 주요 도로에 도입하면, 세 명 이상이 탑승해야 특정 시간 주요 도로 이용이 가능했던 ‘쓰리-인-원(three-in-one)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교통 전문가의 생각이다.
그러나 ERP와 관련한 교통 규정이 미비한 상태인데다 결제 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되지 않아 근래 도입이 불가한 상태라고 자카르타주정부 관계자는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분간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주요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홀짝제’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이 홀수로 끝나는 운전자는 홀수 날짜에 맞춰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연간 짝수 날보다 홀수 날이 더 많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도 들려오고, 번호판 위조범죄, 경찰관에 뇌물 건네는 부정부패 행위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교통 연구소 소장인 다르마닝띠야스은 이론상으로는 홀짝제를 시행하게 되면 도로의 차량 절반 가량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이 잘 준수되려면 ‘매의 눈’으로 차량 번호판을 살필 경찰 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지 언론 드띡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모든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면, 교통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다르마닝띠야스 소장은 주정부는 ERP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시스템을 통해 통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ERP 1회 통행료는 쓰리-인-원 제도 당시 조끼(Joki, 돈을 받고 자동차에 탑승해 주는 사람)에게 주는 돈과 비슷한 수준인 2만 루피아에서 5만 루피아 정도가 될 거라며 “조끼를 태우면서 돈을 낭비할 바에는 주정부에 납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편집부
- 이전글자카르타 차량 홀짝제 시범시행 7월 27일로 연기돼 2016.06.22
- 다음글난민에 테러리스트 숨어있을 수도… 신중할 필요 있다 201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